증여세에서 못 쓰는 거래가격, 법인세에서도 못 쓸까요?
서울고등법원 2024누36878 / 대법원 2025두33323로 살펴보는 실제 판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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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일러스트와 합성 음성으로 재구성한 가상 장면입니다. 자세한 조건과 판결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인물·대화·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장면입니다. 실제 인물의 발언이나 사건의 녹화가 아닙니다. AI 일러스트와 합성 음성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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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손해만 보지 않으면 적정 가격일까
가상의 재무담당 민우는 회사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넘기며 회사에 처분손실이 나지 않는 수준으로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사이에서는 더 높은 가격으로 주식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세무사 지은은 손실이 나지 않는 가격과 세법상 시가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른 거래의 가격과 흐름 등을 종합해 법인세상 시가 판단을 검토했습니다.
증여세의 제한을 법인세에 그대로 가져올 수 있을까
납세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매사례가액 규정을 법인세의 시가 판단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를 판단하면서 다른 법률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는 두 법률이 서로 다른 목적과 규정을 갖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의 시가 판단이 언제나 모든 상속·증여세 규정과 무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가가 불분명할 때 보충적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단계와, 정상적인 제3자 거래가격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시기가 가까운 가격 하나만 고르는 것도 아니다
법원은 거래 전후 가격 변동과 거래 경위 등을 함께 살펴 이 사건의 시가 선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2025년 6월 26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세목, 거래 당사자의 관계, 비교 거래의 시기와 조건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외부 평가보고서가 없으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가격 산정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림으로 보는 사건 흐름
특수관계인에게 판 비상장주식
회사와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 · 제3자 매매가격과 차이
시가를 따지기 전 어떤 세금인지 확인
법인세 · 상속세 · 증여세 · 각 법률의 판단 기준
법인세 시가 판단 증여세 기준 자동 적용 안 됨
고등법원: 납세자 항소 기각 ·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아무 거래가격이나 쓸 수는 없어요
거래 시기 · 조건 · 가격 추이 · 정상 거래인지 검토
세목과 거래 조건 먼저 정리하세요
비교 계약서 · 거래 경위 · jugachi.kr / 가치 이야기
세법을 쉬운 말로
같은 시가, 다른 판단 규정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 판단에 상속·증여세의 매매사례 제한을 자동으로 옮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상 거래가격과 보충적 평가
제3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있는지 검토하고, 시가가 불분명할 때 적용할 후순위 평가방법과 구별합니다.
사건 판단 요약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4누36878 / 대법원 2025두33323
- 선고·결정일
- 2025-02-05
- 결론
- 고등법원 항소 기각 / 대법원 2025.6.26.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 쟁점
- 증여세에서 못 쓰는 거래가격, 법인세에서도 못 쓸까요?
- 판단
- 이 사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 판단에 상증세법상 매매사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비상장주식과의 연결
- 2019년 거래 관련 구 법인세법령 적용. 현행 제89조 제1·2항 구조는 별도 대조. 상세 이유는 고등법원 판결에 귀속.
대표님이 챙길 것
- 양도인·양수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어떤 세목인지 확인합니다.
- 제3자 거래 계약서와 거래 전후 가격·조건을 비교합니다.
- 손실 회피 등 내부 사유와 객관적 가격 근거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검증한 원문
법령 기준일 2026-09-07. 판례가 적용한 구법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구분해 확인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4누36878 / 대법원 2025두3332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건 당시 사실과 적용 법률을 확인합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현행 조문 연결. 과거 사건의 적용 법령과 구분합니다.
-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원문 ↗고등법원의 상세 이유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론을 구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입니다. 실제 세액과 신고 판단은 거래일, 당사자 관계, 회사 자산 구성, 시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